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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성매 출석 요구, 현금 결제면 증거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성매매 및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문했던 업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영업 장부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언제 경찰의 연락이 올지 몰라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많은 분들이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것이고, 결제도 현금으로 했으니 수사기관이 내 방문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무작정 방문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실무를 고려할 때, 이는 자칫 더 큰 법적 불이익..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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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당연할까? 실제 판례 기준은 성매매 사건으로 매년 수천명이 입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성매매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 왔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범죄입니다. 또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일반 성매매부터 유사성매매 그리고 업종 형태까지 모두 단속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태국인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진행한 성매매 전용 숙박업소가 검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로 성매매 업소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개인간의 성매매 또한 처벌의 대상이며, 작년에는 강원도 원주와 인천 등지에서 스웨디시 단속이 대규모로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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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법(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만 보고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생활에 남는 불이익이 꽤 큽니다. 1. 성매매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로 다뤄집니다.핵심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알선·소개·권유·장소 제공·광고·대가 수수 구조까지 넓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성구매자도 처벌되느냐인데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도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 쪽입니다. 예를 들..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