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기1 165만 유튜버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 높을까? 165만 유튜버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 높을까? 최근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더 강력한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이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 형사사건 2025.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