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예고 올렸다가 처벌? 공중협박죄의 신설 요즘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이제는 단순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가 기존 협박죄나 살인예비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경우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초기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왜 신설되었을까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칼부림하겠다", "사람 죽이러 간다"는 식의 협박 글이 각종 커뮤니티, SNS, 익명앱 등을 통해 .. 형사사건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