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미필적고의1 알바인 줄 알고 통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모르고 연루됐을 때 처벌과 대처법 알바를 시켜준다는 말에 통장만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범죄자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이신가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넸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업무상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많은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고,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자가 범행 전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한 행위 자..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