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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게 손을 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함께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늦어져 누군가 자리에서 잠들었을 때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가 깨어 있는 줄 알았다거나 반응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겠습니다.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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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점과 대처방안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며 고소당했나요? 블랙아웃은 심신상실과 다릅니다. 모텔 CCTV 증거보전 등 무혐의를 위한 경찰조사 대비책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을 느끼고 동의하에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나, 며칠 뒤 돌연 관할 경찰서 여청과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분명 대화를 나누고 걸어서 들어갔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므로,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