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1 성범죄 전과, 단순히 감옥 갔다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보통은 감옥에 다녀오는 게 끝 아니냐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징역이나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과로 남게 되고, 몇몇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떨어지면거주지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에해당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주소까지 고지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우편으로도 오고.. 성범죄 202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