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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연인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 증거 확보를 통해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동의가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