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시청처벌1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서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입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위..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