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이용1 사설토토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총판도 운영진도 아닌 단순 이용자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계좌 조회로 적발되는 경로부터 벌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 상습성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설토토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 운영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총판도 아니고 그냥 돈 걸고 게임만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운영진이나 총판과 이용자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중에서도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 형사사건/도박 2026.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