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열람 권한 역시 다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 기소유예 처분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찍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형.. 성범죄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