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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기준과 처벌 수위 총정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징역형 비율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나 익명 오픈채팅,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 "프로필에 성인 나이로 적혀 있어서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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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주장, 미필적 고의 및 경찰조사 대처법은? 알바몬, 당근마켓 고액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셨나요?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믿지 않으며, 사기방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조각을 통한 무죄 및 무혐의 입증 전략과 객관적 경찰조사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알바몬이나 당근마켓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채권 회수 알바'나 '부동산 대금 수거'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현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추후 소환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정당한 회사 업무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관적인 변명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피해 금액이 ..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