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2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대화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에서 서로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이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혹감이 앞서는 동시에,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기획 고소에 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 고소의 덫, 왜 내 채팅이 범죄가 되었을까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대화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9.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 무혐의 대응 전략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매음이 정말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을 몇마디 성적 농담을 건네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건 이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