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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때문에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당시 만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고,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06년생, 07년생, 08년생처럼 경계선 연령대가 사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매매(아청 성매수) 사이를 오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