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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청 성매수 대화, 실제 경찰의 함정수사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다 위장수사관이나 헌터에게 적발되셨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권유나 미수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어, 함정수사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앱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는 스스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문의하다가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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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업소 단속에서 개인 대 개인 만남으로 수사가 옮겨 오면서, 현장 적발은 없었는데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 DM이나 오픈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다면 대화와 결제, 이동 기록이 각각 남기 때문에, 한 가지 기록만 확보돼도 앞뒤가 이어집니다.통보를 받은 직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지워 둔 대화는 어디서 다시 나오는지를 아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경찰청이 발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가 569건, 1,2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는 개인 만남도 같은 흐름 안에서..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