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건에서 투약과 판매,유통 처벌은 다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동향 자료를 보면 단순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반면 판매 및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20%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일반 직장인과 10~30대 까지 피의자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과 판매 및 유통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소지 및 투약과 유통, 처벌 수위 차이마약 사건은 크게 단순 소지 및 투약과 판매 및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투약과 소지는 형사처벌 수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면..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