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처벌1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