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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16년만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손본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강간죄로 신고했던 걸그룹 출신 BJ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무고죄 처벌 관련 권고 형량 강화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권고 형량 강화먼저 무고죄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권고 형량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성범죄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