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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