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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성범죄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