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새론·김수현 교제 논란, 의제강간죄 성립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양의 교제 논란이죠. 특히 김새론 양이 중학생일 때 김수현 배우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인해"이거 의제강간죄 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최대한 중립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논란?? 우선 의제강간죄 개념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흔히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능력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죠. 그래서 만약 김수현 배우가 정말로 김새론 양이 만 16세 미만일 때 실제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 카테고리 없음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