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1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채널도 없어졌고 대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특정된 건가요?”“몇 만 원 정도 계좌이체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 신분이나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