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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보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 알려진다면 언제인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신분 문제가 현실화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시점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