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점과 대처방안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며 고소당했나요? 블랙아웃은 심신상실과 다릅니다. 모텔 CCTV 증거보전 등 무혐의를 위한 경찰조사 대비책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을 느끼고 동의하에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나, 며칠 뒤 돌연 관할 경찰서 여청과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분명 대화를 나누고 걸어서 들어갔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므로,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9.

• 

  사실대로만 말했는데 불리해질 수 있는, 경찰 조사 흐름의 무서움 처음 조사받으러 경찰서 들어갈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박혀 있었죠.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요,이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몇 시간 뒤엔 내가 말한 걸 근거로 다시 압박당하고,심지어 기억 안 나서 말 안 했던 부분까지나중엔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냐’ 며 의심받기도 하고요.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제일 많이 남는 감정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이 얘긴 안 했어야 됐나…?하는 후회더라고요. 진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건 대부분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중심으로 정리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상대방이 먼저 카톡 보냈고, 난.. 카테고리 없음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