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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개인간 성매매 사건에서 금전 대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트위터 오프에서 밥값, 숙박비, 작은 선물 같은 형태였는데도 성매매로 잡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는 현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다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한 경우라면 보다 확실하게 개인간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아닌 어떤 형태의 거래가 오고 갔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1) 금전 대가로 연결되는 패턴수사에서 금전 대가로 판단되는 기준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가 아닙니다. 성적 만남을 전제로 한 합의가 먼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만남의 조건으로 기능했는..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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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업소 단속에서 개인 대 개인 만남으로 수사가 옮겨 오면서, 현장 적발은 없었는데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 DM이나 오픈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다면 대화와 결제, 이동 기록이 각각 남기 때문에, 한 가지 기록만 확보돼도 앞뒤가 이어집니다.통보를 받은 직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지워 둔 대화는 어디서 다시 나오는지를 아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경찰청이 발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가 569건, 1,2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는 개인 만남도 같은 흐름 안에서..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