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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강화로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진 준강제추행조차 성인 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초범이 알아야 할 감경 요소와 실무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강제추행 양형기준 핵심 변화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