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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 초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벌금으로 끝나는지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 유리하지만, 형을 정하는 기준은 전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이 어떤 단계로 갈리는지, 어떤 자료가 감경에 쓰이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강제추행 초범이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나요?A.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