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남징역1 윤드로저, 포터남 영상 다운로드, 단순 시청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는 이유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을 지웠는데 처벌되나요? 포렌식 복구 시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윤드로저', '포터남', '뚱남' 등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단순 다운로더나 시청자들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경찰 출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가 동반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화 확률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기반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CONTENTS불촬물 소지죄의 핵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