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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관이 정확한 계정명과 거래 액수를 짚어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추적을 피하고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익명 송금을 활용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뒤늦게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워보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결제망을 거친 자금 흐름은 역추적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현재 불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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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트위터 섹트, 오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수사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범죄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트위터 또한 협조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 관련 고소 사건이 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1. 트위터의 단순 음란물 업로드​ 많은 분들이 섹트나 자위 영상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해외 서버를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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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업소 단속에서 개인 대 개인 만남으로 수사가 옮겨 오면서, 현장 적발은 없었는데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 DM이나 오픈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다면 대화와 결제, 이동 기록이 각각 남기 때문에, 한 가지 기록만 확보돼도 앞뒤가 이어집니다.통보를 받은 직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지워 둔 대화는 어디서 다시 나오는지를 아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경찰청이 발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761건이 적발되고 1,666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가 569건, 1,2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는 개인 만남도 같은 흐름 안에서..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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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미성년자 성매매,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명 오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위터 성매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트위터는 신분 노출의 부담이 적고 익명성이 강한 구조 때문에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 유입 창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악용되기 쉬웠고,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