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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관이 정확한 계정명과 거래 액수를 짚어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추적을 피하고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익명 송금을 활용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뒤늦게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워보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결제망을 거친 자금 흐름은 역추적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현재 불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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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미성년자 성매매,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명 오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위터 성매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트위터는 신분 노출의 부담이 적고 익명성이 강한 구조 때문에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 유입 창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악용되기 쉬웠고,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