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앱에서 한 음란한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될까? 익명 기반의 채팅앱이나 오픈채팅방들 처럼랜덤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자연스럽게 음란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의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 익명이라도 수사 가능성 충분합니다익명이라고해서 신고가 안된다거나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캡처해서 신고하거나운영사 측에서 불쾌한 대화 내용이 신고되어 기록이 남아있다면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수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앱은 자체적으로 성희롱, 음란 행위 신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이용자 간 신고가 들어가면 서버에 기록된 채팅 내용이 바로 수사기관과 공유되기도 합니다...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