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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및 주차장 야외 노출 처벌 위기,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과 경찰조사 대처법 늦은 밤 차량 내 성관계나 공원 노출 등으로 공연음란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차 안이라는 사적 공간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벌금형만으로도 신상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공연음란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객관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등산로, 혹은 썬팅이 진하게 된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성적인 행위나 과도한 노출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나 경찰의 순찰에 적발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분들은 대개 "주변에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다", "내 차 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이었다"고 항변하며 범의(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억울해하십니다. 하지..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