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1 지하철 카촬죄 혐의 입건시 대응 방안과 기소유예 전략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을 떠올리면 당연하게도 지하철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서 탑승 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상당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몰카 촬영과 같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실수로 카메라 셔터가 눌..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