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댓글고소1 카톡 인스타 댓글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홧김에 인스타그램에 욕을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유튜브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비하 표현을 남겼다가, 고소장을 받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쓴 단 한번의 글이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따지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