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1 중고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밟아야 할 절차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와 준비하실 소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만 돌아오고, 언제 풀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급여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절차와 기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왜 내 계좌가 막혔는가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상황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