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제출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