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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은 촉법소년, 대응 방법은 이제는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은 촉법소년,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촉법소년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의 실제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의 개념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법상으로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 형사사건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