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있는 복장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건 이후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오늘은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 합의금 법적 기준은 따로 있을까?먼저 알아야 할 점은 몰카범죄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영상물의 유포 여부, 가해자의 범죄 행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