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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재범의 현실적인 기소유예 가능성 최근 전국적으로 스웨디시나 오피 성매매 업소들이 대거 단속되면서, 이미 한 차례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형식상 가능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재범자에게도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재범이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먼저 성매매 재범이라는 건 과거 성매매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범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재범자에게 무조건 기소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첫 처벌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