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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사기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중고나라 사기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들어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중고나라론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론이란 택배거래를 빌미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신종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사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고나라 사기죄,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