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경찰조사4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별 후 감정적 갈등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들은 종종 "당시 분위기상 동의한 줄 알았다"며 주관적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객관적 물증이 중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기습적인 압수수색 현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 놀쟈,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놀쟈,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최근 놀쟈 관련 수사 소식이 나오면서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가입자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입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이트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입건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 자체에 대해서 큰 처벌은 없지만 만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한 음란물 중에 불법촬영물, 아청물, 딥페이크 음란물, 능욕성 게시물처럼 법적으로 문제되는 콘텐츠가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서 회원가입 자체보다 시청, 저장, 다운로드, 결제, 추천, 댓글, 재가입 같은 구체적 행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수사기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5. 21. 클라우드 플레어 한국 차단, 불법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클라우드 플레어 한국 차단, 불법음란물 사이트 단속은최근 일부 해외 성인사이트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차단 안내가 나타나면서 접속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화면이 뜨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 제공업체의 지역 제한 문구가 먼저 표시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변화는 이전과 같은 일회성 도메인 차단이 아닌, 불법정보 차단 방식이 사이트 주소 중심에서 인프라 경유 방식까지 함께 다뤄지는 방향으로 넓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심의 체계가 함께 작동하면서, 차단 대상과 방식이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차단 방식이 달라진 이유기존에는 특정 사이트를 식별한 뒤 해당 주소에 접속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