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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야코*, 크라브넷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를 거부당한 경우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공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감형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불법촬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