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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임의동행 후 포렌식 대기,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첫 경찰조사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계된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고 귀가한 피의자들은 향후 전개될 수사 절차와 포렌식 결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의 촬영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법률적 방어의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시 현행범 체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디지털 포렌식 통제 실무,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경찰 조사 대처 방안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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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적발되면 바로 구속될까? 체포와 구속의 차이 불법촬영 적발되면 바로 구속될까? 체포와 구속의 차이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며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곧장 구속되는 건가?”라는 불안을 가지죠. 하지만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체포와 구속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장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먼저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대표적이죠. 반면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구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은 체포일 수는 있어도, 곧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