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연령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만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의 범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1. 만 13세 미만 –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이나 추행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 22.

•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트위터 섹트, 오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수사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범죄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트위터 또한 협조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 관련 고소 사건이 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1. 트위터의 단순 음란물 업로드​ 많은 분들이 섹트나 자위 영상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해외 서버를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