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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준강간죄 경찰조사 대처법, 블랙아웃을 결정짓는 기준은? 술자리 후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만취(블랙아웃)를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의 법리적 차이, 모텔 CCTV 등 객관적 증거 보전을 통한 무혐의 입증 전략과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모텔 등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돌연 경찰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블랙아웃)"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