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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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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죄는 한 번의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촬영, 저장, 전송, 유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으로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노출 정도, 상대방의 의사 여부, 이후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