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조건만남1 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청 성매수 대화, 실제 경찰의 함정수사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다 위장수사관이나 헌터에게 적발되셨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권유나 미수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어, 함정수사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앱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는 스스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문의하다가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