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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합법이라 피운 대마초, 귀국하면 왜 처벌 대상이 될까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는데 국내에서 조사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인주의 원칙과 실제 적발 경로, 초범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Q.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지에서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현지 법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