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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유예 중 가장 관대한 처분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흔히 말하는 유예 3단계 중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순이죠. 이 중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울 때 가능한데 실제로는 경미한 절도나 모욕, 경범죄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론상 강간과 같은 중범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종.. 성범죄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