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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채용, 승진, 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순 성범죄 전과라도 공직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성매매,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등)의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에.. 성범죄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