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로 인해
압수수색이 늘어나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죠.
인터넷을 하다가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가도
한동안 잠잠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아침 출근 준비를 하거나
밤늦게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선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로 인한 압수수색부터 포렌식까지
실제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갑자기 찾아옵니다
압수수색은 보통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수사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죠.
대부분 아침 출근 전 시간대나
심지어는 밤늦은 시간에도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밤늦게 경찰이 찾아오면
"밤에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가?" 싶죠.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밤에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 반드시 '야간집행 허가'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우선 영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야간집행 허가가 적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
본인이 없다고 압수수색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죠.
내가 없으면 경찰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압수 대상자가 꼭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죠.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집에 있는 룸메이트만 있어도
경찰은 그대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욱 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하죠.
압수수색 영장, 뭘 확인해야 할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수 있는 품목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물건까지 가져가려 하면
확실히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관들 앞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워지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 참관, 왜 중요한 걸까요?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분석하는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이 참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포렌식 과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렌식이 단순히
‘경찰이 하는 거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 참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혐의의 자료로 간주할 수 있죠.
이때 옆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증거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참관을 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 꼭 ! 유죄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확실히 걸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느냐가
수사 과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압수수색을 처음 경험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무작정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 하거나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가장 현명한 건
수사기관과 적절히 협조하면서도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적절히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압수수색은 아침, 밤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2) 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야간집행 허가가 영장에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3) 압수 장소에 당사자가 없더라도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4)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을 꼭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물품 압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포렌식 참관 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불필요한 자료가 혐의 자료로 포함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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