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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임의동행 후 포렌식 대기,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첫 경찰조사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계된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고 귀가한 피의자들은 향후 전개될 수사 절차와 포렌식 결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의 촬영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법률적 방어의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시 현행범 체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디지털 포렌식 통제 실무,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경찰 조사 대처 방안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5.